산업기술 유출 방지 강화, 산업부 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과 주요 변화

산업기술 유출 방지 강화, 산업부 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과 주요 변화

정리 기준: 2026년 10월 21일 · 산업통상부 10월 19일 발표 내용 기준

정부가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줄이기 위해 보호·수사·제재 체계의 개선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에 기술유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도입하고, 국가핵심기술 관리와 해외 인수합병 심사, 협력사 보안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핵심 내용

• 산업부의 기술 전문성을 수사기관과 연계하는 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
• 해외법인 매각·철수 등을 포함하는 심사 대상 확대 추진
• 중소기업·대학·협력사와 연구개발 현장의 보호체계 강화
•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기업 손해배상의 실효성 확대 추진

1. 이번 산업기술 보호 강화 방안의 배경

산업통상부는 2026년 10월 19일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기술유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정책과 정보, 조사·수사 과정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술유출은 기업이 축적한 연구 성과와 제조 노하우를 외부로 이전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번 방안은 보호 대상을 적기에 관리하고, 취약한 조직을 지원하며, 사건 발생 후 대응력을 높이는 과제를 함께 담고 있다.

2. 산업부 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의 의미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산업부에 기술유출 분야의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정책부처가 보유한 산업·기술 전문성을 조사와 수사에 연결하고, 관계기관의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기술유출 사건은 해당 자료의 기술적 가치와 보호 필요성, 실제 유출 행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 수사기관의 협력이 중요한 이유다.

도입 추진과 시행은 구분해야 한다. 이번 발표를 산업부 특별사법경찰 조직이 이미 출범했거나 새로운 수사권이 즉시 시행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권한과 적용 범위는 후속 법령과 제도 마련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3. 국가핵심기술 관리와 해외 M&A 심사 확대

정부는 보호 필요성이 높은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적기에 지정하고, 해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호 공백을 줄일 계획이다. 심사 대상 확대 추진에는 다음과 같은 거래 형태가 포함된다.

• 해외법인의 매각 또는 철수
• 외국인이 국내 법인·단체를 통해 진행하는 인수합병

관련 기업은 거래 구조에 따라 기술과 자료가 누구에게 이전되는지, 해외 조직의 접근권한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별 거래의 승인·신고 의무는 해당 시점의 법령과 심사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4. 중소기업·대학·협력사 보안 사각지대 관리

보호체계 강화 대상에는 중소기업과 대학, 협력사가 포함된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개선조치 미이행에 대응할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안 역량이 부족한 협력사에 대한 진단과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 과제의 보안관리도 강화한다. 공동연구나 외부 협업 과정에서 기술자료가 여러 조직에 분산되는 만큼, 자료를 보유한 조직과 접근 가능한 인원을 함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안 운영자가 점검할 수 있는 항목

다음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실무 점검 예시다. 이번 발표로 새롭게 확정된 법적 의무 목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자료 현황: 설계도, 소스코드, 공정 문서의 저장 위치와 관리 책임자 확인
• 계정·권한: 협력사 계정, 공용계정, 퇴직자 계정과 과도한 권한 점검
• 접근 이력: 주요 자료의 조회·다운로드·반출 기록 확보 여부 확인
• 외부 공유: 이메일, 클라우드, 이동식 저장장치 등의 공유 경로 점검
• 협업 종료: 계약 또는 연구 종료 후 계정 회수와 자료 반환·파기 확인

5. 핵심 인력 이탈 대응과 기본권 고려

정부는 첨단산업 인력의 해외 이탈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기업이 요청한 인센티브 마련과 이직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이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를 해외 이직의 일괄 금지나 기업의 포괄적인 개인정보 조회 권한 신설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적용 대상과 정보 제공 범위는 구체적인 제도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6. 범죄수익 환수와 손해배상 강화 추진

정부는 기술유출의 경제적 유인을 낮추기 위해 범죄수익 몰수·추징 대상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에 피해기업의 기술개발 투입 비용을 반영하는 방향을 추진한다. 법원의 사건 판단을 지원하고 양형 관련 논의를 강화하는 과제도 포함됐다.

경제적 제재와 재판 관련 주요 추진 방향

구분	추진 방향	향후 확인 사항
범죄수익	몰수·추징 대상 확대	대상 수익과 적용 요건
손해배상	기술개발 투입 비용 반영 강화	산정 방식과 입증 기준
양형	양형기준 상향과 벌금 기준 신설 필요성 공론화	실제 기준 개정 여부
재판 지원	법원의 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지원	확인 절차와 제도화 내용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자료의 관리 이력과 연구개발 비용 관련 근거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개별 사건의 배상액과 책임 범위가 이번 발표만으로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7. 법 개정과 종합계획에서 확인할 사항

정부는 관련 과제를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 반영해 2026년 10월 중 발의를 추진하고,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발의 계획, 법안 통과, 공포, 시행은 각각 별도 단계다. 실제 운영 기준을 정할 때는 법안의 최종 내용과 시행일, 하위 규정 및 적용 대상까지 확인해야 한다.

보안 담당자는 우선 핵심 기술자료의 위치와 접근권한, 협력사 계정, 반출 이력부터 점검할 수 있다. 이후 확정되는 법령과 세부 기준에 맞춰 내부 관리 절차를 보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공식 발표 및 참고자료

•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기술유출 사각지대 없애고 일벌백계로 엄정 대응
• 산업통상부 정책뉴스: 기술 유출에 일벌백계로 엄정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