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2033학년도 내신·수능 절대평가…2040 수능 폐지”

서울교육청 대입제도 제안

내신·수능 절대평가 전환, 서·논술형 확대, 장기 수능 폐지까지 3단계 개편 구상

핵심 포인트

서울시교육청이 ‘대입 제도 제안’을 공개하며 2028·2033·2040학년도에 걸친 3단계 개편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큰 방향은 학교 교육과정 성취 중심으로 대입을 재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내신·수능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종 단계(2040학년도)에는 수능 폐지까지 포함되어 논쟁이 커졌습니다.
다만 제도 확정 권한은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대학 등과 맞물려 있어, 이번 발표는 ‘확정안’이라기보다 ‘공론화용 제안’ 성격이 강합니다.

내신 절대평가 수능 절대평가 서·논술형 수시·정시 통합 학생부 중심 지역 기반 선발

3단계 개편안 정리

1단계: 2028학년도

올해 고1이 치르는 대입을 ‘즉시 개편’ 대상으로 제시합니다.
선택과목 상대평가 병기 폐기, 정시 수능 비율 권고 폐지, 지역 균형 선발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2단계: 2033학년도

내신 절대평가 전면 전환을 큰 축으로 둡니다.
수능도 5단계 절대평가 전환, 서·논술형 평가 도입 및 확대, 수시·정시 통합 및 시기 조정,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의 전면 개편 등을 제안합니다.

3단계: 2040학년도

수능을 폐지하고 학생부 중심 체계를 정착시키는 구상입니다.
대학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융합형 면접 또는 서·논술형 평가를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서울교육청 제안의 공통 키워드는 “수능 영향력 축소 → 학생부 중심 강화 → 학교 교육과정 성취 중심”입니다.
특히 고교학점제와 평가체제의 정합성을 맞추려는 논리가 반복됩니다.

왜 이런 제안을 했나

제안 배경으로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이후에도 ‘대입’이 학교 현장 변화를 가로막는다는 인식이 강조됩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 학령인구 감소 등 구조 변화가 기존 선발 방식의 수정이 아닌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는 논리도 함께 제시됩니다.
정리하면 학교 수업의 다양화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평가와 선발 구조(대입)도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쟁점

1) “절대평가”가 공정성 문제를 끝낼까
절대평가는 경쟁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상위권 변별 방식이 바뀌면서 평가가 다른 곳(논술·면접·비교과·사교육)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뀌면 등급 분포에 따라 변별력 논쟁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2) 서·논술형 확대의 파급
서·논술형은 사고력을 본다는 장점이 있지만, 채점 신뢰도·평가기준·교사·대학의 운영 역량이 핵심 변수가 됩니다.
사교육 ‘풍선 효과’ 가능성이 늘 따라붙기 때문에, 공교육 내 평가 설계와 지원이 함께 제시되지 않으면 반발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학생부 중심 전형 확대의 그늘
학교 간 교육 여건 격차가 학생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재수생·검정고시 등 ‘비전형적 경로’ 학생의 기회가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4) 제안 주체와 실행 가능성
서울시교육청은 대입제도 확정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반영 여부는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대학 협의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바뀐다’보다 ‘사회적 논쟁이 본격화됐다’로 이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별력, 사교육, 학교 격차, 비전형적 경로 학생의 기회 문제는 이번 서울교육청 제안에 대해 반대 측에서 가장 강하게 제기하는 포인트로 요약됩니다.

이해관계자 반응 흐름

교육계에서는 “오랫동안 반복 논의된 아이디어를 묶어 공론화했다”는 평가와 “이상적 방향은 있으나 실행 과제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함께 나옵니다.
반대 측에서는 수능 절대평가·서·논술형 도입이 변별력 저하 및 사교육 확대를 부를 수 있고, 학생부 중심 확대로 기회가 줄어드는 집단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방향성에 대한 논쟁이라기보다 실행 설계와 부작용 통제가 핵심 갈림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학생·학부모가 체크할 것

단기(현재 고교 재학생)
제안이 곧 제도 확정은 아닙니다.
학교 안내(교육청·교육부 공지)와 대학 전형 공고를 기준으로 준비 루틴을 유지하는 게 우선입니다.
다만 서·논술형 확대 논쟁이 재점화되면, 글쓰기·독서·탐구 활동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중장기(초·중학생)
2033학년도 이후를 가정하면, 성취 중심 평가가 강화될수록 ‘수업 참여·과정 기록’의 질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선택과목 다양화가 실제로 입시에 연결되는지, 지역 기반 선발이 어떻게 설계되는지 흐름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서울교육청 제안은 “시험 한 방”에서 “고교 교육과정 성취”로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방향입니다.
동시에 그만큼 학교 현장 지원(교원 역량, 평가 기준, 기록 신뢰도, 지역·학교 격차 완화)이 설계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깔끔 요약

1) 서울교육청은 2028·2033·2040학년도 3단계 대입제도 개편안을 제안했습니다.
2) 2033학년도에는 내신 절대평가 전면, 수능 절대평가(5단계), 서·논술형 도입, 학생부 중심 강화가 핵심입니다.
3) 2040학년도에는 수능 폐지 구상까지 포함되어 논쟁이 커졌습니다.
4) 긍정론은 고교학점제와의 정합성, 경쟁 부담 완화, 학교 교육과정 중심 정착을 기대합니다.
5) 반대론은 변별력 저하, 사교육 풍선 효과, 학교 격차 심화, 재수생·검정고시 등 기회 축소를 우려합니다.
6) 실제 제도화는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대학 협의에 달려 있어, 당장의 확정 변화로 단정하기보다는 공론화 단계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