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해킹 영업정지·제재 검토

쿠팡 해킹 영업정지·제재 검토

쿠팡 침해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쿠팡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기술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업정지·제재 가능성 공식 언급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 영업정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히며,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정위가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적 불안이 큰 상황인 만큼 현장 조사와 제재 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 과징금 수준을 넘어 강력한 행정 조치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민관합동조사와 국정원 참여 가능성

쿠팡 침해사고 조사를 둘러싸고 국가정보원의 참여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이 민관합동조사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즉각 답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정원도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혀, 이번 사안이 단순 기업 보안 사고를 넘어 국가 차원의 사이버 보안 이슈로 확대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피해 이용자 보호 대책

정부는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보호 조치도 검토 중이다. 배 부총리는 쿠팡 앱과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코너를 신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 자가 확인 기능 제공
유출 이용자 대상 추가 보호 조치 검토

사후 피해 최소화 방안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신용정보 모니터링 제공, 추가 본인확인 절차 강화 등 사후 피해를 줄이기 위한 패키지형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단순 공지에 그치지 않고, 실제 2차 피해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로 평가된다.

‘안심주소’ 체계 도입 검토

이번 쿠팡 사태로 회원의 배송지와 집주소가 그대로 노출됐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주소 정보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식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실제 전화번호를 노출하지 않고 통화가 가능한 ‘안심번호’와 유사한 개념을 주소 정보에 적용하는 간접 주소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제 거주지 정보를 직접 노출하지 않고도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향후 과제

이번 쿠팡 침해사고는 대형 플랫폼의 보안 책임과 사고 발생 시 정부 개입 범위에 대해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했다. 제재 여부뿐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보완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마련될지가 향후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