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퇴직 연구원 장비 반출 사건 — 국가 핵심기술 보안 허점 드러나

항우연 퇴직 연구원 장비 반출 사건 — 국가 핵심기술 보안 허점 드러나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서 퇴직을 앞둔 연구원이 주말에 연구용 컴퓨터와 모니터 등을 외부로 반출했지만, 기관은 사건 발생 45일 후에야 이를 인지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은 10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발표한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특히, 이 연구원은 퇴직 2주 전인 8월 16일에 외부인과 함께 여러 장비를 반출하여 보안 문제가 커졌다.

조사 필요성: 국가 핵심 기술 보호

국가의 핵심 기술을 다루는 항우연에서 발생한 연구 장비 반출 사건은 단순한 내부 문제를 넘어 국가 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연구용 PC와 장비가 외부로 반출된 사실을 기관이 45일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내부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보여준다. 특히 항우연은 위성 및 우주탐사 관련 기술을 다루는 기관으로, 외부 반출은 국가 경쟁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구 장비 반출에 대한 내부 규정 강화와 보안 절차 재점검이 시급하다.

조사 필요성: 비상 상임위 발언과 대응 방안

최민희 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원이 퇴직 후에야 장비 반출 사실이 드러난 것은 내부 감시 체계의 부재를 보여주는 사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본 사건을 중대 사안으로 보고, 특별 비상 상임위를 구성하여 심층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항우연의 보안 정책과 인수인계 절차를 재점검하고, 과기정통부와의 협력을 통해 보안 감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조사 결과: 장비 관리 및 보안 시스템 개선 방안

조사 결과, 항우연의 장비 관리 체계에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연구원의 퇴직 전 장비 반출이 허용된 것은 절차적 부실을 의미한다. 앞으로는 퇴직자 장비 인수인계 절차를 강화하고, 장비 반출 기록을 데이터 기반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빅데이터 기반 자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장비 이력과 반출 내역을 실시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 핵심 기술 보호와 연구 보안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내부 관리 실패가 아니라, 국가 보안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평가된다. 향후 정부와 연구기관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보안 교육과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출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최민희 위원장 발표자료 (2025년 10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