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출범, 딥페이크와 금융사기 공동 대응

AI Crime Response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출범, 딥페이크와 금융사기 공동 대응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범부처 공동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딥페이크 성착취, AI 허위·부당광고, AI 금융사기 등 복합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가 출범한 배경

정부가 급증하는 AI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를 공식 출범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월 26일 킥오프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함께 AI 범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체는 AI 범죄가 특정 부처 한 곳의 업무 범위에 머물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플랫폼과 수사 영역을 동시에 건드리고, AI 금융사기는 금융·통신·수사 대응이 함께 필요하다.

AI 허위·부당광고 역시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공정거래 이슈와 연결된다. 따라서 AI 범죄 대응은 개별 사건 처리보다 범정부 차원의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핵심 요약 명칭: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주관 논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킥오프 회의
주요 대상: 딥페이크 성착취, AI 허위·부당광고, AI 금융사기
대응 방향: 예방,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회복, 재발방지
향후 계획: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 발표 추진

어떤 부처가 참여하나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참여 기관 구성을 보면 AI 범죄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전, 금융 질서,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피해, 국제협력까지 포괄하는 복합 이슈임을 알 수 있다.

실무 기준으로 보면 AI 범죄 대응의 핵심은 사건 발생 이후 수사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탐지와 차단,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

분야	주요 역할
방송·미디어·통신	온라인 유통 차단, 플랫폼 협력, 디지털 유해정보 대응 체계를 담당한다.
과학기술	AI 기술 동향, 탐지 기술, 대응 기술 개발과 정책 연계를 맡는다.
수사·법무	AI 악용 범죄 수사, 단속, 법적 대응 기준 마련에 관여한다.
금융	AI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금융사기 징후 탐지와 피해 예방을 담당한다.
개인정보	AI 범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와 오남용 문제를 점검한다.
소비자·광고	AI 허위·부당광고, 기만적 표시, 소비자 피해 확산을 관리한다.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의 핵심

이날 회의에서는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과 ‘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종합 대응 계획은 AI 범죄의 예방부터 재발방지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처 방안으로 마련되고 있다.

AI 범죄는 생성형 AI, 음성 합성, 이미지 합성, 자동화 광고, 피싱 메시지 생성 등 다양한 기술과 결합한다. 같은 범죄라도 피해가 확산되는 속도가 빠르고, 해외 플랫폼이나 해외 서버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 기존 대응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각자의 전문성과 정책 수단을 연결해 AI 범죄에 대응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단속 기관은 수사 정보를, 금융당국은 금융사기 징후를, 플랫폼·통신 분야는 유통 차단과 확산 방지 체계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대응 단계	핵심 내용
예방	AI 범죄 유형을 사전에 알리고, 고위험 서비스와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탐지·차단	딥페이크, 허위광고, 피싱성 콘텐츠 등 AI 악용 징후를 빠르게 확인하고 확산을 막는다.
수사·단속	AI 범죄 증거 확보, 가해자 추적,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실질적인 법 집행을 강화한다.
피해회복	성착취물 삭제 지원, 금융피해 구제, 개인정보 피해 대응 등 피해자 중심의 회복 절차를 마련한다.
재발방지	반복 범죄와 유사 수법 확산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과 기술적 대응을 병행한다.

딥페이크 성착취와 AI 금융사기가 주요 대응 대상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가 특히 주목하는 영역은 딥페이크 성착취, AI 금융사기, AI 허위·부당광고다. 이들 범죄는 모두 AI 기술로 제작·확산 비용이 낮아지고, 피해가 짧은 시간 안에 커질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딥페이크 성착취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얼굴이나 신체 이미지를 합성해 성적 콘텐츠를 만들고 유포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피해자는 명예 훼손, 정신적 피해, 2차 유포 위험에 노출된다.

AI 금융사기는 음성 합성, 자동화 메시지, 정교한 사칭 문구 등을 활용해 기존 보이스피싱보다 더 자연스럽고 믿기 쉬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AI 허위광고는 유명인 사칭, 가짜 후기, 과장된 투자·건강 정보와 결합될 가능성이 크다.

AI 범죄는 콘텐츠 생성 속도와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탐지와 차단이 늦어지면 피해 규모가 급격히 커질 수 있다. 단일 신고 창구보다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 체계가 중요한 이유다.

통합 대응체계가 필요한 이유

AI 범죄는 온라인 플랫폼, 금융, 통신, 개인정보, 수사, 국제협력 영역이 동시에 얽혀 있다. 예를 들어 AI 보이스피싱 사건은 통신망을 통한 접근, 금융계좌 이체, 개인정보 악용, 수사기관 추적이 모두 연결된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도 마찬가지다. 콘텐츠가 생성된 경로, 유포된 플랫폼, 피해자 보호, 불법 촬영물 삭제, 가해자 수사, 해외 서비스 협조가 함께 진행돼야 실효성이 생긴다.

이 때문에 관계부처는 AI 범죄 정보를 더 빠르게 공유하고, 관련 징후를 공동으로 분석하는 상시적 통합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는 이러한 상시 협력 구조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다.

국민 피해 예방과 안전한 AI 활용이 목표

협의체 논의의 최종 목표는 AI 기술 자체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AI를 악용한 범죄를 줄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AI 기술은 행정, 의료, 교육, 금융, 콘텐츠 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범죄 도구로 악용될 경우 피해자는 기존 범죄보다 더 빠르고 광범위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 대응은 기술 발전과 안전장치 마련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탐지 기술, 신고 체계, 플랫폼 책임, 수사 역량, 피해자 지원이 균형 있게 결합될 때 AI 범죄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향후 발표될 종합 대응 계획에서 볼 부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을 향후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공개될 계획에서는 AI 범죄 유형별 대응 절차, 기관별 역할 분담, 신고·차단 체계, 피해회복 지원, 플랫폼 협력 방식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 입장에서는 AI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어디에 신고하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 콘텐츠 삭제나 금융피해 회복 절차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확히 제시되는지가 중요하다.

• AI 범죄 신고 창구가 통합되거나 연계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딥페이크 피해 콘텐츠 삭제 지원 절차가 구체화되는지 봐야 한다.
• AI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지급정지 등 후속 절차가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플랫폼 사업자의 탐지·차단 협력 기준이 마련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해외 플랫폼과 국제공조가 실제 대응 체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결론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출범은 AI 악용 범죄가 더 이상 개별 부처 단위로 대응하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다. 딥페이크 성착취, AI 금융사기, AI 허위·부당광고는 각각 다른 피해 양상을 보이지만, 모두 빠른 확산성과 높은 사회적 피해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번 협의체는 예방,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회복, 재발방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계부처가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고 각자의 정책 수단을 연결할수록 대응 속도와 실효성은 높아질 수 있다.

향후 발표될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에서는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신고, 차단, 수사, 피해 지원 절차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기는지가 핵심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