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과 전당포법

개인정보보호법과 전당포법 이 글에서 말하는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전당포법”은 역사적으로 전당포 영업을 직접 규율했던 전당포영업법(폐지된 법)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1️⃣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은 디지털·비디지털을 막론하고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 가능하게 만드는 정보(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보관·파기 전 과정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일반법” 성격의 핵심 법 체계입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단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체” 전반을 폭넓게 대상으로 삼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큰 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