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2025년 채무조정 지원 안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2025년 채무조정 지원 안내

1️⃣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누적된 부채 부담을 줄이고,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캠코·신용회복위원회가 공동 운영하는 채무조정·상환유예 지원 제도입니다.

📌 핵심 요약
• 2025년에도 계속 운영됨
• 연체 전 단계도 “부실 위험군”이면 신청 가능
• 채권 기관(은행·캐피탈·상호금융 등)별 조건이 모두 상이 → 신청 전 필수 확인
• 지원 유형: 채무조정(이자감면·원금조정), 상환유예(기간 조정)

2️⃣ 2025년 지원의 주요 변화

• 1) 상환유예·채무조정 지원 유지 –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정책이 “연장”되어 운영됩니다.
• 2) 연체 전 신청 가능 – 연체가 없어도, 매출 감소·부채 급증 등 위험 요인이 확인되면 ‘부실 우려 차주’로 분류되어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 3) 기관별 심사 강화 – 은행, 캐피탈, 상호금융 등이 각 기관 내부 기준으로 “부실 위험도”를 별도로 평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지원 대상 상세 정리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 코로나 이후 매출이 20~5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연체 위험(상환 부담 증가, 카드 대출 의존 증가 등)
• 자영업자·프리랜서·특수고용 종사자
• 영세 사업장(매출 규모 작음) 또는 신용점수 하락
•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이 부담되는 분석 결과가 나온 경우

❗ 연체 전 신청이 되는 이유
금융위가 “부실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따라 위험군 차주에게도 조기 개입 지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4️⃣ 지원 유형 — 채무조정 · 상환유예

✔ ① 채무조정(조정후 상환 부담 감소)

• 이자 감면(일부 최대 30~90%까지 가능 — 채권사별로 다름)
• 연체 이자 전액 감면
• 원금 감면(폐업·장기 부실 위험자 대상, 제한적으로 적용)
• 상환 기간 5~10년까지 재조정

✔ ② 상환유예(일시적인 부담 완화)

• 일정 기간 이자만 납부하거나
• 원금 상환 일시 유예(최대 1~3년 수준 — 기관별 차이)
• 사업 정상화 후 정상 상환 구조로 복귀

5️⃣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

새출발기금은 모든 부채를 일괄 감면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각 채권 기관이 심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다음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은행·캐피탈·카드사 등 채권기관별 승인 기준 다름
• 연체 여부 뿐 아니라 DSR·매출 감소·상환 능력 등 종합 평가
• 정부 지원금 체납 이력도 평가 요소
• 채무조정 승인 시 신용점수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음
• 부동산·차량 등 자산 규모 확인됨

6️⃣ 신청 절차

• ①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상담 예약
• ② 서류 제출(사업자등록증, 부채 내역, 매출 증빙 등)
• ③ 기관별 심사
• ④ 조정안 제시(이자 감면·기간 조정·유예안 등)
• ⑤ 차주 승인 → 적용 시작

가장 중요한 단계는 기관별 심사이며, 실제 감면 폭은 각 금융기관이 내부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7️⃣ 기관별 역할

기관	역할
금융위원회	정책 총괄, 제도 설계, 예산·운영 지침 마련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 매입·관리, 조정 실행 실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심사, 이자 감면·상환 계획 조정
금융기관(은행·카드사 등)	대출별 승인·거절 판단 및 감면 폭 결정

8️⃣ 문의처 · 지원 링크

📞 문의 전화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주관 기관
금융위원회 / 캠코 / 한국자산관리공사 / 신용회복위원회

9️⃣ 기관별 공식 안내 사이트

새출발기금 관련 정보는 여러 기관에서 각각 공지·보도자료·지원 안내 형태로 제공됩니다. 아래는 대표 기관별 공식 안내 사이트입니다.

기관명	공식 안내 링크
금융위원회	fsc.go.kr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kamco.or.kr
신용회복위원회	ccrs.or.kr
소상공인연합회	kfme.or.kr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semas.or.kr
정부24 새출발기금 안내	gov.kr

✔ 참고
안내 페이지·공지사항은 기관별로 갱신되므로, 새출발기금 관련 공지 업데이트는 금융위원회·캠코·신용회복위원회 공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종 정리

• 2025년 새출발기금 지원: 채무조정 + 상환유예 유지
• 연체가 없어도 부실 위험군이면 신청 가능
• 기관별 내부 심사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 최종 승인 여부 및 감면 폭은 금융기관별 판단

[관련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2025년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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