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KISA에 수사권 부여 추진, ‘사이버특사경’ 도입법 핵심 정리

정책·제도 과기정통부·KISA에 수사권 부여 추진… ‘사이버특사경’ 도입법 핵심 정리 대형 사이버 침해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침해사고 초동 단계부터 증거 확보와 범죄 차단까지 연결하기 위한 ‘사이버특별사법경찰(사이버특사경)’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무슨 내용인가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은 침해사고 대응·원인분석을 맡는 전문 인력이, 일정 요건 아래 특사경으로 지명되어 사건 초기에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