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AI 기본법: 한국 AI기본법 핵심 의무와 과태료 정리

정책 · 법제 세계 최초 AI 기본법: 한국 AI기본법 핵심 의무와 과태료 정리 기준일: 2026년 1월 25일 ·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1) “세계 최초 AI 기본법”이 의미하는 것 최근 한국에서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통상 ‘AI기본법’)」이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법”으로 소개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이며, 산업 진흥(지원)과 안전·신뢰(규율)를 하나의 기본법 체계에 묶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무 기준으로 보면 “AI기본법은 무엇을 금지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