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 전략 발표

 

대한민국 정부,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 전략 발표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사이버 복원력 강화를 통해 국가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고, 국민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보안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주요 대응 전략

1️⃣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및 기본계획

2024년 발표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기존의 방어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공세적 방어와 사전 대응 중심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사이버 위협 탐지, 침해 대응, 복구 절차를 전 주기적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개선되었다.

2️⃣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 강화

정부는 위협 정보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허위 정보나 사회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공세적 방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 주요 인프라 및 공공기관 시스템에 대한 보안 점검을 상시화하여 사이버 복원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3️⃣ 글로벌 사이버 공조체계 구축

사이버 공격이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드는 특성을 고려해,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인권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국제 해킹 조직 및 국가 배후 해킹그룹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다자간 정보공유체계를 강화 중이다.

4️⃣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 고도화

그동안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던 해킹 대응 절차를 통합하기 위해, 정부는 ‘원스톱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화이트해커의 기술 역량을 활용해 취약점 점검을 강화하고, AI 기반 보안 위협 분석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5️⃣ 정보보호 산업 육성

정부는 AI·빅데이터 기반 보안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정보보호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사이버 주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보안 솔루션 개발 지원 및 공공기관 보안 컨설팅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 대응 체계 및 조직 구성

•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대통령 훈령에 따라 설립된 국가 보안 관제 중심 기관으로, 국가·공공기관의 사이버 위협을 탐지하고 즉각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국가안보실: 2024년 9월, 국가안보실 주관으로 14개 부처가 공동 참여한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 정보보호 산업 정책 수립, 관련 법령 정비, 민간 보안 인프라 확충 등 사이버보안의 종합적인 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침해 사고 대응, 정보보호 정책 실무 집행 등 현장 중심의 지원을 담당한다.

■ 관련 법규 및 제도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에 무단 침입하거나 불법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 사이버위기관리 규정: 국가정보통신망의 사이버 위협 예방·대응·복구 절차를 명시해 국가 안보와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2025년 6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 보안 강화를 유도한다.

■ 향후 전망

대한민국 정부는 기술적·정책적 사이버 방어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민·관·군이 협력하는 국가 사이버 대응 인프라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 보안 정책이 국제 규범과 조화를 이루도록 지속적인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사이버 안보는 국가 주권의 핵심 요소이며,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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